[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박 대통령 4월 퇴진도 조건부, 탄핵 부결 땐…"

- 친박계 필리버스터? 그렇게까지 될 상황 아냐
- 가결시, 비박계 친박 엄청나게 압박할 것
- 이정현 캐릭터상 가결은 가결이도 대표직 버틸 수 있어
- 문재인 탄핵 가결시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론으로 가긴 어려울 것
- 헌재로 탄핵안 넘기면...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
- 탄핵안 인용될 때까지 2야 대선후보 경선 진행할 수 있나?
- 野 대선후보 경선? 염불보다 잿밥에 눈 멀었냔 비판 나올 것
- 문재인 탄핵 인용 60일 후 대선 유리한 게 사실
- 대통령 담담하게 임하겠다? 적극적 방어권 행사한단 얘기
- 1월 말 헌법재판소장 3월에 재판관 퇴임 예정 변수되나?
- 탄핵안 가결돼도 헌법재판관 6인 찬성해야 탄핵 인용
- 국회 탄핵안 압도적 가결시 헌재 압박 받을 것
- 탄핵 부결? 헌재 불인용?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까지
 
 
▷ 박진호/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WHY.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좀 한참 돌아온 느낌은 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결국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지금 시나리오를 보면 돌발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찬반 토론, 그 다음은 표결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까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우리가 탄핵의 기억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 박진호/사회자:
 
그 때는 거의 국회가 아니었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 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일단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자유 투표에 임하기로 했고. 청와대도 탄핵 투표를 수용한다. 수용 안 할 방법도 없는 거지만. 그랬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 같아요. 찬반토론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무한정으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해보자면 저녁 시간 전에는 가부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 친박계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도 않나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오래 끌고 가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면 현장에서 물론 반대 토론을 많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걸 무산시켜서 내일로 넘기고. 이런 식의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민심을 보면 하긴 그 자리에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기도...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결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가결, 부결 시나리오를 우리 한 번씩 따져보죠. 일단 가결 시에는 그 즉시에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이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에 들어갑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여당에서 비박계가 친박계를 엄청나게 압박할 겁니다.

가결이 될 경우에. 박 대통령 지금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적 정리 압박도 받을 거예요. 지금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거든요. 윤리위원회가 절차를 아주 천천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결된다면 이 절차도 급속도로 돌아가겠죠. 탄핵이 가결되면 친박계가 지금처럼 버티기는 어려울 건데. 문제는 이정현 대표의 캐릭터상 이것은 이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약간 합리적인 행보를 벗어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면 분당이 되는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가결로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가결 시 즉각 사퇴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하루 이틀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달 동안 지금처럼 촛불집회를 하면서 당이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이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쪽으로 가야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도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리고 또 야당이. 이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헌재에 가있는 동안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로드맵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뭘 해야 하는 겁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헌재는 신속하게 처리해라, 민심을 수용하라.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특검하고 국조위는 진행되겠지만 제일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고민이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입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이 언제 될지는 짐작하기 어려운데. 탄핵안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시간상으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헌재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딱 60일 채운다고 하더라도 두 달간 대선인데. 그 가운데에서 또 한 달을 떼어 내서 경선을 하고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한다. 참 이것도 나라의 혼란이거든요. 그런데 헌재에 가있는 동안 경선을 하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었나. 이런 비판이 나오겠죠.
 
▷ 박진호/사회자:
 
김칫국 마신다고. 참 이게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한 달 내인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지금 야당 지도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어제 국회에 가서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럴 것이고. 경선을 하려면 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룰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기세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완전국민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의 당원 조직에 대해서는 유리한 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룰 싸움을 너무 오래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국민여론조사잖아요? 당내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네요. 이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돼도 헌재에서 인용이 되느냐. 역시 이게 관건인데.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 다음 우리 스텝으로 넘어가면. 부결되면 헌재에도 안 가는 건데. 가결되어야 헌재 가는 거죠.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재 가면 담담하고 차분하게 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일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때는 탄핵을 찬성한 쪽이건, 청와대건 간에 빨리 하자. 그 때 총선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자는 것 자체에는 뜻이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 신청, 법리 공방, 심리 절차 부족하다, 더 하자. 이런 요구를 청와대에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일종의 재판처럼 임하는 거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러면 자, 1월 말에 헌법재판소장 퇴임하고 3월에 재판관 한 명 더 퇴임하면 9명에서 7명 숫자가 줄어들면 이것은 무조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정원이 몇 명이건 간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2/3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6명 넘겨야 되는 것이니까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정원의 2/3이기 때문예요. 그러면 이게 1월 말까지 된다는 게 야당의 예상이라기보다는 희망인데. 그 보장이 없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역시 관심이 가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인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하면 헌재도 그 판단의 압박을 받는 게 아닌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은 압도적입니다만. 국회에서 절차가 다시 한 번 민심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역시 이것도 한 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저는 정말 짐작도 잘 못하겠습니다. 민심이 폭발할 겁니다. 청와대, 국회, 다 쓰나미에 휩쓸려갈 건데. 대통령은 농성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회 해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가결의 후폭풍도 큰데 부결의 후폭풍은 말도 못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대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말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따져보면 조건부거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탄핵 안 할 경우에는 이런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하면 어떻게 되느냐. 4월 퇴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심판과 헌재에서 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후내년 2월이죠. 2018년 2월까지 다 임기를 채우겠다.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지금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저는 탄핵 부결보다 탄핵 가결에 대한 압박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탄핵이 안 되면 박 대통령이 4월에 퇴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2018년 2월까지 채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정현 대표가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잡았습니다. 저녁 8시 20분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정현 대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4월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굳이 탄핵을 안 하는 게 낫다. 불확실하게 되는 거고, 4월 퇴진은 확실한 거니까.

이정현 대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내일 탄핵 투표가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은 청와대가 오늘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국민들과 국회에 주고 정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해야 하는 건데. 가만히 있고 모르겠다, 가봐서 대답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헌재에서 인용 안 하는 상황을 정말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담담하고 차분하게 임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항변하겠다는 뜻인데. 적극적으로 항변하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도 이미 나타났잖습니까. 주위 사람을 관리 잘못한 것인 있지만 내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