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3억 9천900만 달러, 우리 돈 4천7백억 원을 물어줬는데, 대법원은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채용한 특허 등인데, 이는 휴대전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금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SBS 뉴스 - 소셜 미디어
SBS 뉴스 - 연관 프로그램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