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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인 없는 외딴섬 277개 연말까지 국유화"

일본 정부가 자국 영해 인근 외딴섬 가운데 주인이 없는 280여 개를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쓰모토 준(松本純)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열린 참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나 영해 인근 낙도 중 소유자가 없는 277개에 대해 올해 안에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쓰모토 담당상은 국유재산 대장 작성에 필요한 측량데이터 정리를 올해 안에 끝낼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영해의 기점인 외딴섬 약 4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280여 개가 주인이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국유화 방침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월 당시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해양정책담당상은 일본 정부가 민간업자에 위탁해 섬의 소유자 정보와 면적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국유화 이후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7월에는 '해양 관리를 위한 낙도 보전·관리 방법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개정, 국가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경 주변 낙도의 일부 토지에 대해 매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는 문안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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