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누리과정 예산 3천억원 더 내놔라" 對정부 '협공'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 3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3당은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통상적으로 예산안 협상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과는 달리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협공을 펴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 여야3당, 정부 상대 협공…정부와 지원규모 이견 =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그동안 우회적으로 지원해온 누리과정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요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애초 야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말부터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 측과 조율해오다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정부를 공개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인 2조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가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1조 원 정도로 줄이고, 부족한 1조 원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해온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의 입장이 절충을 이뤄,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예년에 예비비 등의 형태로 지원해오던 누리과정 예산 규모인 5천억원에서 최대 2천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비용이 여야 3당과 정부 간에 3천억원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규모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연계 = 이런 상황에서 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의 일반회계 부담을 법제화하는 '누리과정 4법'을 선정해 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는 일반회계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야당의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안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어서 강한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온 여당의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그림이어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여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 규모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누리과정 4법을 연계하고 있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협상이 한꺼번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세법 개정으로 세입을 확충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미 윤 의장은 과표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조정해 23%로 인상하거나, 과표 5억 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 부의된 정부 발의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해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심스럽게 여야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하는 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타협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3당과 정부 간 협상이 실패하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이 경우 정 의장은 2일 야당의 예산안 수정안과 자동 부의된 예산부수법안들을 상정해 표결처리하거나,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8일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