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새 제재로 北에서 '숨통 조였다' 말 나 올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1일) 어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2321호)에 대해 "북한에서 '숨통을 조이게 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세게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 "소위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도 모든 외국 은행들이 북한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북한 은행의 해외 주재도 안 되게 됐으며, (북한) 정부, 기관, 개인의 육·해상 이동도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안보리 결의에 대해 "지난 2270호 결의(4차 북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대북제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총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2270호가 대부분 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외조항을 남겨 놨는데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 (예외조항들)을 그냥 놓아두기 어렵다"며 "민생 부문 제한을 강화시켜서 외화 소득을 '4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북한의 외교 활동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평가한 뒤 "유엔 회원국 권리와 특권의 정지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는 등 새로운 요소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봉쇄도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 채택에 이은 한미일 독자 제재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각국이 내부적 절차를 밟아야 해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진 못하겠지만 서로 (독자제재들이) 추동이 돼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독자 제재에 대해 "안보리 제재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고 소개한 뒤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며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