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피의자 신분 대통령 위해 900억 써야 하나?"

- 임기단축 국민투표 하려면 800~900억 들어
- 이정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해석본 탁탁 내놓는 사람
- 탄핵 밟으려니 임기단축? 왜 말바꾸나
- 대통령 3차 담화, 아주 정교한 유도탄 같은 함정
- 대통령, 비박 10명만 함정에 빠지길 기다려…
- '추미애-김무성' 회동 예정, 무슨 얘기 오갈까?
- 탄핵 부결되면 "비박이 친박보다 더 나쁘다" 평가 받을 것
- 비박계, 국회의원 한번더 하려면 생각 복잡할 듯
 
▷ 박진호/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WHY,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상황이 복잡합니다.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게 묘하게도 새누리당 비주류가 됐어요. 비박계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실제로도 그랬죠. 야당에다 야당 성향 무소속 합치면 171석. 거기에 김용태 의원 합치면 172석이죠. 그러면 탄핵 성사되려면 200석이 나와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강한 정치적 압박이 되려면 압도적 숫자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야당만 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게 명분도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박이 캐스팅 보트였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묘하게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가 나온 이후에 더 탄핵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이 커진 셈이 됐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대통령 쪽 주장은 어차피 물러나는데 탄핵도 나 물러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 협의를 해다오. 이런 거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실질적 하야다, 이렇게 말했고 이정현 대표는 퇴진이다. 이렇게 말했고.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담화가 실질적 하야라면 파리도 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퇴학당해야 될 학생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교칙을 고쳐서 조기졸업 시켜달라고 한 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는. 저는 이틀 동안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심지어 헌법학자들까지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게 바로 대통령의 의도라는 거예요. 막 헷갈려서.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아니 우리가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공을 드리블 하는 거죠. 원래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알 듯 모를 듯 이야기 해놓고 다양한 해석본이 나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제 기자 때도 물어보면 그걸 꼭 말씀을 드려야 아나요. 이렇게 받아치는데 저는 속으로 아니, 말을 해야지 알지 그러면 어떻게 아나. 그러기도 했는데. 그 때 주로 박 대통령 입맛에 맞는 해석본을 탁탁 내놓은 사람이 이정현 대표였죠.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그러면 이정현 대표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 대표 말이 맞는다기 보다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죠. 박 대통령이 2차 담화 때만 하더라도 특검은 물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서 수사 못 받는다고 했고. 박 대통령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 바꾼 적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청와대 기류가 하야 그런 것 없다. 법대로 해라. 탄핵 절차 밟아라. 그랬잖습니까. 이정현 대표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진짜 탄핵이 되려고 하니까 임기 단축이라는 문구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라고 이러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냥 하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의를 잘 못해서 이야기해서 혼란을 준 게 아니냐.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함정을 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맞아요. 함정인데. 이 함정이 아주 넓고 큰 함정이어서 다 빠져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유도탄 같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만 딱 빠져라.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누구를 겨냥했다는 거예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비박.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지만. 비박에서 탄핵 찬성표가 28표 아래로 나오면 부결이잖아요. 그러면 비박 중에서 지금 40명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열댓 명만 이런 함정에 빠지면 일은 해결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결국 흔든다는 얘기인가요?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여당 의원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는데. 굳이 그것을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그것도 야당 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당장 친박 의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압박하고 있고. 이런 대오가 흔들릴 때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나쁜 짓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당의 조직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할 때 여럿이서 하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 한 명 줄어들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함정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비박이지만 보수라는 정체성은 지켜야 하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 미래를 볼 때. 이게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것. 그게 바로 이 함정이라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새누리당 비주류, 말씀하신 비박계는 이달 8일까지 협상을 하고. 안 되면 9일에는 탄핵에 동참하겠다. 이런 조건부 의견 같은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런데 야당 협상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낮에 추미애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무언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박계 리더십은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잡고 있다고 봐야 하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야권을 보면 국민의 눈총도 쏟아지고 있고. 민심도 반영해야 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같은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탄핵 부결되면 비박은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게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가 엄청난 역풍을 맞겠죠. 그런데 친박이나 청와대에서는 바로 그게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하고 비박이 역풍을 받을 텐데. 야당은 비박이 결정적인데 대통령에게 갔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표가 모자라서 박 대통령 탄핵 못 시켰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를 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겠죠. 그러면 비박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 박진호/사회자:
 
글쎄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지금 2, 3주를 보면 야당보다 더 강하게 박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내 정치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박근혜를 만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정이야 어찌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을 살린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살리는 동아줄을 비박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친박 지지층, 5%. 5%보다야 높겠죠. 샤이 박근혜 이렇게 하면. 그런데 10여 % 된다고 치고. 거기에서도 좋은 소리 듣지는 못할 거예요. 배신의 정치. 이런 뒤끝이 가장 강한 쪽이 그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친박보다 너희가 더 나쁘다. 쟤들은 원래부터 그랬는데 너희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선만 교란시켰다. 양쪽에서 담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 비박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원래 이런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자, 분당을 하건 재창당으로 리모델링을 하던 간에. 빨리 박 대통령하고 선을 그어야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다. 새로운 보수, 보수 혁신. 이런 기치를 걸어야 대선이든 다음 총선이든 준비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여야 협상으로 돌파구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비박이 돌아선다. 탄핵은 투표에서 반대하는 것이나 기권하는 것이나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투표장에 가건 안 가건. 그러면 박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살려주는 것이고, 자기들의 스텝 자체가 완전히 꼬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을 살리면 박 대통령이 사는 것도 사는 건데. 앞으로는 친박하고 비박이 화합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화합해서 가는 것이 이 분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은 것이냐.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고독한 결단의 순간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구도 그렇고 자기의 정치적 전망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남경필,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담화가 진정성이 없다고 일지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고심 중인 것 같은데. 대선주자급들은 이번 대선에 내 것을 확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말로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이 정도로 목표가 조금 작은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각이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겠네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유지가 최대의 목표잖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나에게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할 텐데. 그런데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의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중간의 길은 없는 겁니다. 결국 선택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야당이라던지 청와대는 양쪽에서 당기는 거죠. 자, 어느 선택이냐. 결정해라. 이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 박진호/사회자:
 
내가 무슨 남경필, 유승민 급도 아니고. 그런 의원 분들이 고민이 많겠네요. 잠시 후에 사실 전망대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할 예정인데. 대통령 임기 제한이라는 게 국회의 입법으로 가능하다.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것은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하면.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늘리지는 못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줄이지 말라는 법은 아닌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꼭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가정해 보죠. 예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800억에서 900억이 든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큰 잘못을 해서 지금 공소장에만 들어가 있고 물론 기소는 안 된 상태인데. 이 잘못한 대통령. 심상정 대표의 예처럼. 잘못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킨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 900억을 쓰고 전국민이 국민투표 하러 나간다. 이것은 저는 용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하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 개정은 필요 없는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사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원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당초 내일로 탄핵안 국회 가결이 예상됐다가. 지금 9일, 일주일 뒤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김무성-추미애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하면 9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주일 미룬다고 욕도 먹을 거예요. 하지만 중간의 변수가. 또 이번 주말의 촛불집회.
 
▷ 박진호/사회자: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일주일에 무슨 일이.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지금 계속 몇 주째 어떻게 되는고 하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주말에 촛불집회로 확 해서 민심이 억누르고. 그러면 주초에는 야당이 좀 힘을 받았다가 주 중반에는 또 청와대에서 뭘 했다가 민심이 촛불집회로 해서 누르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좀 마무리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2일 아니면 9일이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