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 …석탄·광물수출 정조준

북한의 대한 추가 제재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어젯(30일)밤 9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이번 결의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수출이 허용된 점이 악용돼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일종의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됩니다.

광물 수출 금지 품목에는 은, 동, 니켈과 아연 등 4개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에 따른 석탄 수출 제한과 수출 금지 광목 확대로 북한은 전체 수출액의 27%에 해당하는 연간 8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는 또 북한 노동자의 외국송출을 제한하고, 북한 재외공관원의 금융게좌를 한 사람당 한 개로 제한하는 등 금융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회원국 자격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예방·강제 조치를 적용받는 회원국에 대해 유엔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6자 회담과 관련해서는 지지를 재확인했는데,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을 참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82일 만으로, 북핵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존 안보리 결의 7개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