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독자 제재 추진"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독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는 30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독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엿새 뒤에 북한 단체 30개, 개인 40명에 금융 제재를 가하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변인은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며 "조만간 이뤄질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안 중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자산도 없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해 봐야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마저 올해 중단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