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조희연 "국정화 철회 번복?…靑 압력에 후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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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화 철회 번복? 靑 압력에 후퇴한 것
- 국검정 혼용? 국정 선택을 강요하는 꼼수
- 국정교과서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 역사 국정화, 학생들에게 하나의 정답만 가르치라는 것
- 교육부, 한 달간 여론수렴 통해 전향적 태도 가졌으면…
-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안전지원단 할 일이 없더라
 
▷ 박진호/사회자: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들고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집필을 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논란 속에 오늘 현장검토본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뒤늦게 편찬 집필 기준이 공개됐지만 아직까지 집필진 공개도 안 됐고요. 밀실 집필 논란이 여전한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현장검토본을 공개 후에 적용을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정화 철회 방침을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논란이 돌아간 느낌입니다.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에 불협조, 불채택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본 혹시 미리 받아보셨나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닙니다.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오후에 웹버전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교육감도 이걸 못 받아보는군요. 이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지금 예상한 대로 건국절. 약간 논란이 될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 지금 그동안 뉴라이트 역사 진영이라고 할까요.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했던 사안들이 약간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논란을 의식해서 완화된 형태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국 문제라든지, 박정희 독재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거 문제가 된 점들이 완화된 형태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검토본을 본격적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아마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약간 소동이 있었어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의 철회 가능성. 그러니까 교과서를 공개한 후에 판단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어제는 다시 철회 가능성은 없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혹시 교육감님 아시는 게 있나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철회 가능성을 비치는 것 자체가 꽤 곤혹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식을 갖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잘 한 일이다. 긍정적으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 와있지만 자신들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한 번쯤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잘 하는 일이다. 그런데 당연히 아마 청와대 압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후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오히려 그런 진지한 촛불 민심과 국민들의 여론,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진지하게 계속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철회 방침에 대해서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또 검토되는 것 같은데요.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거나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만 적용하는 방안. 국정과 함께 검정교과서 중에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 같아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일단은 예를 들면 국정하고 검정을 혼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의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적절한. 왜 그러냐면 일선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국정과 검인정을 놓고 보면 국정이 무언가 대학 입시에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정교과서를 학교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회, 혹은 전면 보류.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초반부터 국정교과서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데에는 첫 번째가 국정교과서라는 형식 자체가 시대의 역행이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특별히 친일과 독재 미화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가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국정교과서라는 형식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훨씬 다양한 역사에서 다양한 역사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여러 쟁점들을 인식하면서 역사를 다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보면 과거 유신 시대라든지, 과거로 획일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서울교육청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시민적 역사 교육으로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훨씬 열린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이라고 하는 과거 회귀적으로 간다는 면에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 검정. 이런 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회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기관으로서 어렵겠지만. 청와대의 압력도 있겠지만. 좀 견결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래의 방침으로 좀 강한 입장으로, 견결하게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제가 요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지금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보도된 대로라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검토 자체도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 웹버전으로 나오는데 나온 것 자체를 안 보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현장 교사들에 의한 검토 과정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인 지적들이 아마 내일부터, 모레부터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완화했더라도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많은 반대들이 있거든요. 어느 하나가 옳다를 떠나서 쟁점이 많은 것을 국정이라는 이름, 즉 하나의 역사, 국가가 공인한 역사 해석으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들의 교육이 방향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서울교육청에서 서울교육가족들이 토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런 게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정답 암기형 교육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하고, 하나의 정답을 암기하는 기존의 교육에서 오히려 엉뚱한 상상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미래지향적 교육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정교과서식 교육. 이것은 하나의 역사 정답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니까.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에 많은 반대 이론을 들으면서 교육부가 훨씬 전향적 태도를 더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데.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촛불집회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렇죠?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저희는 학생안전지원단을 성원하러, 격려하러, 감독하러 가는 입장인데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학생들의 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혹시 집회 참여했다가 불상사 같은 게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모님들 우려도 많이 있는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안전지원단이 파견됐는데. 다행히 굉장히 비폭력 평화적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염려하는 게. 정말 충돌 사태가 나면 그 중에 분명히 다치는 학생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아니어서 저희는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안전지원단이 거의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전지원단이라는 것이 보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파견되는 건가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렇습니다. 장학사님들 이렇게 해서 보건교사.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다는 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교육감님의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인의 소신 같은 게 있으십니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니요. 1차적으로는 안전지원단 잘 운행되는지 보러 간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굳이 저도 교육감 시민으로 참여한다면 저는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하야라는 정치적 의제야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주제로. 굳이 얘기하면 교육감 시민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싶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