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안에 "안보리 주요국 합의…이달 안에 채택 유력"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이번 달 안에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80여 일 만에 국제사회의 결의가 모이는 것으로, 북한의 수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데 방점이 찍히게 될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안보리 주요 이사국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주요국이 합의했으며, 전체 이사국의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라며, "이달 안에는 채택이 유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요구했던 러시아도 동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먼저 합의한 초안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나머지 3개 상임이사국에 전달됐으며, 러시아만 최근까지도 국내 절차를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내일 비공개 협의를 하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최종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상임이사국간 비공개 협의는 주요 결정사항을 앞두고 거치는 절차로,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안보리 전체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모레 또는 늦어도 30일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안 2270호의 허점을 메우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70호는 석탄 등 북한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 주민의 생계가 타격받는 것을 우려해 민생목적의 수출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북한 정부가 제재를 피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런 맹점을 없애기 위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 물량을 제한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자는 의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4억 90만 달러, 우리 돈 4천720억 원 또는 750만 톤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 해운과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수출 금지의 고삐를 조여 1억 달러가량의 수출 감소를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총 8억 달러어치 수출이 감소하면 북한의 전체 수출은 4분의 3으로 줄어듭니다.

안보리 소식통은 "2270호를 채택할 때에도 이런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허점 때문에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석탄광산 폐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이 줄면서 북한산 석탄 가격이 오른 것도 2270호 결의안의 효과를 반감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 수출을 막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