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북적북적 69 : 왜 지금 헌법인가…'헌법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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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를 언제든지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두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 기본권 정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까짓것 아무도 종교를 못 갖게 하면 오대양이나 영생교 사건 같은 걸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씀입니다."

2016년 11월, '헌정사상 처음',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권리', '탄핵'까지.. 각종 헌법을 둘러싼 말과 논리가 넘쳐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왜 지금 헌법을 생각해봐야 할지, 이번주 북적북적에서는 법학자가 쓴 책 [헌법의 풍경]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김두식 교수와 출판사 교양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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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