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역사교과서 공방…국정화 금지법 두고 여야 격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라며 회의 시작부터 공세를 이어갔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철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기존의 국정화 강행 입장에선 한 발 물러났지만 철회와는 여전히 거리를 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청와대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이라면서 "국정교과서를 마음대로 주무른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반대여론이 많다면 철회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계획안 내부 문건을 보면 'BH(청와대) 1일 점검회의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고 당시 교문수석이 김 전 수석"이라면서 "결국 김 전 수석이 지휘한 국정교과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11월 10~12일, 95%신뢰수준 ±3.1%p)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국정화 반대가 62.5% 였으며, 찬성은 23.0%에 그쳤습니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불신한다'는 답변이 67.6%, '신뢰한다'는 답변이 21.7%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이 부총리는 "예정대로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그동안 질 좋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 왔다"면서 "이 교과서가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8일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친일행위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는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애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가의 저작권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의 위원 가운데 재석한 야당측 15명이 찬성, 여당측 7명이 반대하자 전체회의 상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별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이제까지 교문위에서 안건조정신청을 한 사례를 보면 최순실 씨 증인신청 건, 차은택 감독 증인신청 건 등"이라면서 "국회 스스로가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의 안건조정신청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 역시 거수 투표로 상정안건이 추가되자 "위원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독재를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일방적 진행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런 방식의 거수투표를 한다면 앞으로 포퓰리즘 법안은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