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주, 법인·소득세법 부수법안 지정 방침 철회해야"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위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의회 질서에도 어긋나는 다수의 협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이다. 정국 상황으로 적극적인 경제정책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몰고 올 법안들을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국회의장의 힘을 빌려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생경제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상임위 논의도 충분히 안 돼 있고, 더구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법인세 인상 강행은 그저 혼란한 정국에서 시류에 편승해 거대 야당의 수를 믿고 강행하려는 횡포"라며 "올해 실효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도 5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명목 세율마저 인상한다면, 기업 투자와 연구 개발, 고용 여력 등이 감소하고 세수도 줄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 원내대변인은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조세 형평성의 근간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민주당이 외쳐온 '경제정당' 같은 말들은 고작 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얻으려는 허언에 불과한지 심각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