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한 것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 회장은 재작년 1월 정준양 전 회장의 후임으로 뽑혔습니다.

이밖에 조 전 수석은 재작년 2월 최씨와 딸 정유라 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은 실패했고 석 달 뒤 조 전 수석이 그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