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국방장관-대통령 대면 보고도 없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하루 앞두고 있던 어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한 차례의 대면보고도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최근 APEC 불참, 국무회의 주재 취소, 검찰의 피의자 신분 전환, 책임총리 수용 불가 시사 등을 지적하며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해서 재가할 수 있다, 라고 본다는 겁니까?”라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할 것은 없다”며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를 통해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던 한민구 장관은 한 차례도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보고를 했다고 밝힌 한 장관은 얼마나 보고를 했냐는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상당한 시간을 전화했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의 갖은 논의를 뒤로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 체결되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하루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기획: 정경윤 / 구성: 황승호 / 편집: 정용희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