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순실 눈치 보는 사이…"국민 빚만 늘었다"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여파로 지금 나라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외교 어느 분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없는데, 경제부 손승욱 기자, 그리고 정치부 김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기자, 지금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부터 살펴볼까요?

<손승욱 기자>

이명박 정부 때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전 정부 때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도 연평균 3.2%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 때 9%를 넘었던 수출 증가율,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모조리 다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다가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3번의 추경예산, 1번의 재정보강을 통해서 국민 빚만 잔뜩 늘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금융위기 때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런 실패의 배경을 따져보면 지금 이 사태와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순 없겠죠?

<손승욱 기자>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창조경제 사업들이 있었고요.

또 큰돈이 들어간 각종 경제 정책에 최순실 씨 일당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폭처럼 대기업한테 돈을 요구했고, 대기업은 큰돈을 가져다줬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최순실 씨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앵커>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손승욱 기자>

가장 걱정스러운 건 경제팀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추동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눈치 보고 있고, 가계들은 정치 불안, 경제 불안에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부 김수영 기자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APEC 정상 회의에 대통령이 못 가고 총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외교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김수영 기자>

매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9월에 결정된 거라고 하지만, 9월부터 최순실 씨 관련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참석하지) 않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루에서 열린 이번 APEC 회의에는 미·일·중·러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황교안 총리는 그 누구와도 양자회담을 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북핵 문제 등에서 별다른 진전된 논의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앵커>

참 중요한 기회인데, 그런데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담 청와대는 간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불확실한 상태라면서요?

<김수영 기자>

일본이 한 달 뒤에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겠다고 하는데,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국내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나라 망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일 정상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 와중에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하는 협정, 이건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수영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모레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정을 논의하겠다고 한 게 지난달 27일이니까,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겁니다.

국민적 반감이 여전하고 야당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까지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필요성은 있다지만, 이 시점에서 굳이 밀어붙여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걱정이 많습니다. 김수영 기자, 손승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