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4억 원 걷은 '수금 정치'…사실상 강제 기부

<앵커>

그동안 정권마다 사회공헌 하라며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걷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각종 명목으로 2,164억 원이나 거둬들였는데, 비리에 악용될 여지가 큰 만큼 이런 수금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수금 정치의 시초는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입니다.

아웅산 테러 희생자 지원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598억 원을 걷었지만, 횡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해재단) 청문회를 열고 기금모집의 강제성과 재단기금의 청와대 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심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청년희망펀드 등의 명목으로 2,164억 원을 걷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나 평창동계올림픽 협찬금 등을 포함하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강제기부, 준조세입니다.

[대기업 관계자 :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주도 모금 사업들은 효과도 불분명하고 비리가 개입할 여지도 크다는 겁니다.

미르·K재단에 10억 원 이상 낸 기업 23곳 중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현재까지 2곳뿐입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총수의 독대에서 결정됐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요구했을 것이고 총수들은 또 본인들이 원하는 뭔가를 반대급부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공헌 성격이라도 액수가 큰 돈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지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밀실에서 이뤄지는 성금 요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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