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검찰의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⑧

연속 취재 '해운대 엘시티' 수사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인 이영복 회장이 자수한 지 2주가 다 돼 갑니다. 잠적 3개월 여 만이고 공개 수배된지 보름 만에 서울에서 자수했고 이틀 뒤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사범에 대해 공개 수배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 회장에 대해 몇 차례 수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왔던 검찰로서는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회장 검거 소식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 인사들도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처음으로 엘시티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로서는 이 회장의 검거와 수사는 특혜 비리를 밝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 법조 금융 언론계 등에 전방위 로비 의혹이 끊이질 않았음에도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기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개발 비리의 흑역사에 대해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 엘시티 특혜는 전반부(인허가 비리)와 후반부(투자이민제, 포스코 시공)로 나뉘어 엘시티 사업 특혜 비리의혹 사건은 사실 인허가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지난 2006년 11월 엘시티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부터 2011년 3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에 이르기 까지 인. 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고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2013년 5월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구역 지정에서부터 2015년 1월 부산은행의 거액의 브릿지론(단기 대출), 2015년 7월 포스코 건설 시공 계약 그리고 11월 아파트 분양 과정까지 입니다. 이제부터는 후반부의 특혜 의혹을 집중 다뤄볼 생각입니다.
 
● 법무부의 엘시티 투자이민 지역 지정…엘시티 회생의 신의 한 수 이 회장은 사실 지난 2011년 엘시티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과 건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선뜻 나서는 대기업은 없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 회장은 최대 위기에 봉착합니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거의 3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다시피 하면서 부산에서는 이 회장의 파산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직원 감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시공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특히 중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공사와 함께 중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부산시와 정치권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경제 회생과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조성에 발 벗고 나선 겁니다.

특혜 의혹 1: 민간 상업 건물에 투자 이민제 지정은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 그 결실이 지난 2013년 5월 엘시티 부지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역 지정입니다. 투자 이민제란 법무부가 외국 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7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을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에게 투자 받기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투자 이민제가 적용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엘시티를 포함해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인천 영종지구 등 7곳 뿐 입니다. 이 가운데 엘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공공 개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엘시티만 101층 짜리 랜드마크 건물과 85층 짜리 엘시티 아파트 2동 등 특정 민간 상업 시설 3동을 콕 찍어 투자 이민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민간 상업시설에 지정을 한 유일한 사례이자 최초 사례인 셈입니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은 “6만 5934㎡ 안에 이 회장의 건물 3개 동만 들어가 있어 단 1㎡도 많지도 적지도 않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혜 의혹 2: 투자 이민제 시효 2년 남았는데도 5년 또 연장, 투자 한도도 완화
 
법무부는 지난 7월 엘시티에 대해 또 다시 특혜성 조치를 해 줍니다. 투자 이민제는 일종의 일몰제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지난 2013년 지정된 이래 2018년 5월까지 유효한데요. 법무부는 엘시티의 유효 시한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2023년까지 5년을 더 연장시켜 줬습니다.
 
특혜 의혹 3: 외국인 투자한도액도 종전 7억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
법무부는 또 엘시티에 대해 외국인 투자한도액을 종전 7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엘시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시점입니다. 엘시티 수사로 문제가 불거지면 투자 이민제 지정이 물 건너갈 우려가 있어 서둘러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것은 확실한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 투자 이민제로 숙원이던 중국 시공사 참여 길 열어
엘시티에 대한 투자 이민제 지정 이후 2013년 10월 중국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S)와 시공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총 6세대를 분양하는 계약을 맺어 수익 150억 원도 챙겼습니다. 투자 이민제로 그동안 숙원이었던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게 됐고 중국 자본 유치도 일정 부분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겁니다.
 
권위적이고 딱딱하기로 소문난, 더구나 보수적인 행정 집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무부가 유독 엘시티에만 ‘친절한 금자씨’로 거듭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 법무부 …"특혜 없었다" vs 시민 단체 "법무부 움직이는 실세 있었을 것"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정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와 지역 여론의 요청으로 부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수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입니다.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은 김현웅 장관입니다. 과연 특혜 의혹이 충분히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누가 두 장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엘시티에 대한 투자 이민제 지정과 관련해 여당의 K모 의원이 실무적으로 적극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검찰 내부에서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전직 고위 인사인 K모씨와 H모씨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또 친박 핵심 실세로 거론되는 C모 의원과 H모 전 의원도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권 내 핵심 실세 관련설이 끊이질 않는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