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백혜련 "탄핵시 헌재 정족수 확보 쉽지 않아"

▷ 박진호/사회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백혜련 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최순실, 또 안종범 전 수석 공소장 범죄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고요. 또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서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최선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하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검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아주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직접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를 청탁했다든지, 롯데에 75억 원 요구한 것, KD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

이러한 상황들이 원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아쉬운 점은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면 현재 뇌물죄로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적시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상황인데. 어제 사실 유영하 변호인이 검찰 수사 공정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청와대도 검찰의 발표가 예상보다는 더 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야되겠다. 그리고 한번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중 앞에 보이는 것, 수사 받는 모습을 최대한 줄이려는 전략. 그리고 결국에는 탄핵으로 이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 말에서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전제 조건처럼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특검 후보자 선정에서도 청와대가 좀 제동을 걸 경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검찰 조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 나왔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되는 조직이고. 국가의 기본 수사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변호인이 말한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말에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특검 앞에 중립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결국은 정말 특검 후보자가 야당에서 추천하더라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조차도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대응,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가늠하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특검 출범, 특검 후보자 선정도 큰 과제가 되겠지만. 어제인가요? 야권 대선 주자 여덟 분이 회동을 가졌는데. 결국 탄핵 추진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탄핵 절차로 가게 되면 사실 지금 정족수에는 문제없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또.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 총리를 맡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는 탄핵의 조건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이미 탄핵 사유가 넘치고도 남을 정도의 범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법률의 위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탄핵, 그리고 이미 새누리당 비주류의 경우에도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탄핵 절차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헌재.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일단 2명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다시 선임 절차,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면 7명만 남게 되는데. 헌법재판관으로 임기가 종료한 두 분의 의견은 탄핵 반대로 정리가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탄핵 반대로 법 조항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6명 이상의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이미 국민적인 명분을 상실한 총리 아닙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자체가 탄핵이 되는 상황인데. 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인데. 정당성을 참 인정받기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받고, 그리고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금 이미 또 기류 변화가 있다고 해요.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받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은 남는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일단 말씀하셨지만 어제 청와대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 얘기는 결국 탄핵 절차를 빨리 밟아라, 밟으려면 밟아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무언가 청와대의 계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것이 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탄핵으로 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의결하는 절차에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절차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끌며 다른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들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일단 탄핵으로 가기를 오히려 바라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이 사퇴 결단을 내리면 명예는 지켜주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백혜련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김경수 의원 측에서도 해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탄핵보다는 스스로 결단하는 것. 그게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탄핵으로 가기 전에 스스로 하야하는 것. 그것을 촉구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하라는 의미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