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최순실 '당당한 촌지'에…무색해진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돼갑니다.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적용할지 그 논의가 한창일 때 정작 사회 최고위 지도층에선 김영란법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정호선 기자는 취재파일에서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14년 6월 :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이런 법들이 통과가 빨리 되어야만 후속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2016년 8월 : 김영란법) 근본정신은 단단하게 지켜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김영란법을 추진하는 동안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는 대통령을 앞세워 대기업들에게 거액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8백억 가까운 돈을 일사천리로 모금한 후에도 롯데, SK 등에 추가로 더 돈을 요구하고 포스코에도 지원을 거론하는 등 모금은 집요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재벌 총수를 두 차례나 독대해 참여를 독려했을 정도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 학교에 찾아가서 버젓이 촌지를 건네고 딸의 성적과 출석 등을 놓고, 교사들에게 압박을 행사했습니다.

선생님께 커피 한 잔 건네기 조심스러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기가 찹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김영란법이 시행 전이라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안 지키는 법을 우린 왜 지켜야 하냐?'라며 거꾸로 후퇴하거나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나오지나 않을까도 염려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영란 전 대법관은 최근 한 연설에서 "요즘 보면 어떤 법리를 구상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말한 거라 김 대법관의 언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취재파일] '최순실 게이트'에 무색해진 '김영란법'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