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개 D-7 국정교과서…잇단 '폐기' 여론에도 강행하나

“바른 역사 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 된다.”

화제가 된 이 발언은 대통령이 1년 전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강조하면서 말했었죠. 이후 국정교과서는 고시 절차와 집필을 거쳐 오는 28일 드디어 첫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과거에도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양상이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전국 역사학계 교수들이 반대를 외치며 발 벗고 나섰고,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야 3 당은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건국절 기술 논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세워진 시기를 1919년(임시정부 수립)으로 볼지 1948년(남한 정부 단독 수립)로 볼지를 두고 역사학자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진보 진영은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 중에서도 극우 성향을 띤 학자들은 당시 주권과 영토를 일제에 빼앗긴 상태이므로, 객관적인 국가 요건을 갖춘 1948년이 옳다고 반박하죠.

이번 국정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할 것으로 알려져 보수 역사학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2) 정부 입장만 배워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은 국정교과서 교사용 교재를 공개하며 정부 편향적인 역사 기술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교 한국사 현대사 부분을 보면 ‘12·28 한일 합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찬반 논란 중인 사안을 다음처럼 정부 입장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심화 학습으로 외교부 사이트에서 정부 입장을 찾아보라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죠.
3) 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었다고?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올해 몇몇 초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실험용’ 5~6학년 사회 국정교과서는 식민사관 기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의 의병 토벌’이나 ‘이토 히로부미의 성공적인 을사조약’이라는 표현도 거슬리지만 쌀 ‘수탈’을 ‘수출’로 기술한 부분은 식민사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1)번 의혹은 진보 진영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보수 단체까지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표현이 1919년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포괄하는 중립적 표현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진보 진영이 제기한 2)와 3)번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 없습니다. 그저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해소될 거라며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순실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가 교과서 국정화에도 입김을 넣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하나로 알려진 차은택 씨의 외삼촌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깜깜이 집필’, ‘1년 만의 졸속 집필’ 논란이 많은 데다 국민 불신감이 어느 때보다 팽배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폐기 결의안을 내놨지만, 여당의 반대 탓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후 법안소위를 거쳐 25일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은 내년에 우리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배울지, 예전의 검정교과서로 배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획·구성: 임태우·송희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