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노회찬 "박 대통령,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즉각 기소될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박 대통령, 자신 방어하겠다는 것…국민 납득 못 해"
"대통령 사생활 관심 없어…헌법 위반 책임 묻는 것"
"박 대통령 위법 행위 수사 불가피…참고인 신분, 수사 한계 우려"
"박 대통령,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즉각 기소될 것"
"특검법서 박 대통령 수사 대상으로 특정해야"
"야권 내 질서 있는 퇴진·조기 대선 공감대 커"
"합의 하에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퇴진하는 것이 안정적"
"박 대통령, 자진 사퇴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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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거죠?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내정당 중에서는 제일 먼저 즉각 퇴진을 요구를 하였고 결국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만 다른 당들도 함께 하게 되었고 또 11월 1일 날 제가 4월 총선, 4월 대선.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거국중립내각을 1년 4개월씩 가는 것은 불안정하니까 대통령 임기를 조금 단축해서 조기 대선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한 열흘 사이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원래 검찰이 대통령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대면조사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흘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2차 사과를 할 때 검찰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특검 조사까지도 필요하다면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검찰 앞에서 대통령이 진실을 털어놓겠다는 그런 의향으로 봤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최대한 자신을 방어하겠다 조사도 최소화하고 조사방식도 가급적이면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태도인데 이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현 사태를 수습하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 주영진/앵커: 네. 이왕 변호인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그것은 보호돼야 한다는 변호인의 발언은 우리 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무슨 맥락으로 그 말씀을 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바가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게 왜 사생활이 나옵니까, 사실 사생활 방어하려고 변호사를 두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네. 검찰이 오늘은 조사를 못했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이라고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노 의원님 보시기에 정의당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까지도 나서서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바가 크기 때문에 탄핵 대상도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형사소추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데 이걸 단순히 참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신분을 수사 중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예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역시 대통령에게서 임명된 사람들의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 주영진/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두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임기를 다 한 다음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의당의 당론대로 또 조기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든 다 채우든 물러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형량이나 이런 거는 처리 방식은 법원에서 정하겠지만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대통령이라고 해서 누가 사면시키지 않는 다음에야 당연히 대통령 직을 끝내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즉각 중단되었던 기소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주영진/앵커: 네. 분명한 전제는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불법,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드러나게 되면 이제 대통령 임기 내에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다시 그것이 가동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며칠 전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특검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정의당이 문제제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낸 대표발의한 법안과 비교해볼 때 몇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특별검사의 재량에 맡겨진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 되고 그 다음에 특검의 기간, 수사기간에 있어서도 수사기간을 연장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특별검사가 굳이 설치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설치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수사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은 문제 있다. 저는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검사의 어떤 수가기간을 갖다가 너무 좀 짧게 잡았기 때문에 과연 이 방대한 수사가 그 기간 내에 다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그래서 바로 오늘 곧 열리는 국회법사위에서 이 2개의 특검법안. 제가 낸 안과 또 다른 여야 교섭단체가 낸 안이 함께 심의가 됩니다.
 
▷ 주영진/앵커: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저는 뭐 여야 의원들에게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조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의당에서 혹은 노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특별검사 후보. 누구입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뭐 구체적으로 거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법조 경력이 꽤 있어야 되고 지금 15년으로 안이 올라가 있기도 한데요. 저는 10년으로 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수사에는 과거에 좀 수사경험이 상당히 쌓여있는 검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는가, 그리고 뭔가 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망과 평판이 있는 분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주영진/앵커: 아직까지 실명을 공개하시기에는 좀 그런 상황입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오히려 오해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하는 분은 계시지만 적절한 순간에 저희들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뭐 언론에 의해서 또 SNS을 통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많이 오르내리던데 정의당이 검토하시는 특검 후보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있긴 있는 겁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 주영진/앵커: 네. 특검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정의당이 먼저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른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또 제3당인 국민의당이 정의당의 당론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묘하게 각 당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퇴진 요구에는 뭔가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발언 보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측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퇴진 요구는 정의당이 얘기하는 하야 요구와 같다, 이런 의사 전달이 있었습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아직까지 이제 가장 큰 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틀 전에야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진이라는 좀 추상적인 당론만 정했고 구체적인 구현 방법, 로드맵은 아직 안 정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좀 더 먼저 퇴진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즉각 퇴진 그 다음에 조기 대선,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조기 대선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범하야론에는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 제안하고 또 정의당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그래서 내년 4월경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야권 내에서는 공감대가 큰 부분이 임기 단축을 통한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이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대응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청와대의 대응 기조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일단 아직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청와대는 자진사퇴할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안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자진사퇴할 것인가, 안 한다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강제처분의 길이 있고 강제처분의 길은 합법적으로 보자면 탄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길의 갈림길에 아직 놓여있는데 저는 강제처분의 길보다는 평화적이고 좀 서로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합의하에 대통령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길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수사결과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새누리당 내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에게 시간을 드리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는 겁니까?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진사퇴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길로 간다면 결국에는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버려야 되는데 1년 4개월이나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100만 명의 시민들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묻지 않겠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대로 영이 서지도 않고 그 실추된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안 된다면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되도록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만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 주영진/앵커: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그런 지점도 있긴 합니다. 없진 않고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과연 꼭 그렇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미리 예단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의 어떤 들끓고 있는 여론을 갖다가 무시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이런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평소 어떤 정치 성향대로 움직인다면 아마도 탄핵은 각하시킬지 몰라도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아마 국민들이 개헌을 해서라도 헌법재판소 제도를 없애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갖다가 같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야3당의 공조.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 이후 불거진 현재의 정국 혼란 상황. 야3당의 공조에는 흔들림이 없을까요?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다소 삐걱거리긴 했지만 빠르게 수습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3당의 공조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국면을 자기의 당리당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그것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야3당 공조는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을 이 속에서 경쟁해서 보다 더 자기 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을 먼저 앞세운다면 반드시 야당도 심판 아마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의당의 명확한 입장을 우리 노 의원님 특유의 또 비유화법 있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퇴진 계획을 국민들에게 밝힌 후에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헌법 제 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고 그 선출된 국무총리가 과도내각을 만들어서 내년 4월 대통령 선거가 가능하도록 과도적인 역할을 한 후에 우리가 새 대통령을 뽑는다면 오히려 지금의 우리 참담한 어떤 심정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모시고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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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