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예상…미·중 분쟁, 한국도 피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빅2'의 무역분쟁은 한국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늘(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미국 신 행정부 정책전망 세미나'에서 새로 출범하게 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수개월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면 그사이에 낀 한국도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다른 정책과 달리 무역 정책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정책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필드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이미 철회했으며 NAFTA,즉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도 한미 FTA도 재검토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무역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바필드 연구원은 비판했습니다.

또 "무역에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면 공화당이 분열돼 무역 정책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와 의회와의 관계 정립이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미국이 TPP를 철회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 없이 TPP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이 TPP에 들어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발표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부품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으면 두 거인 사이에 낀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교수는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컸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 사람을 만나 정말 FTA 협상 테이블에서 뛰쳐나갈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 기회에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무역 환경이 크게 바뀌는 시대에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며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 서비스 시장 통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철 KIEP 무역통상본부장은 "TPP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재 무역시스템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TPP야말로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인데 미국이 이를 철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