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임박한 대통령, 어디서 어떻게 할까

<앵커>

검찰 출입하는 이한석 기자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상황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대통령 조사는 어디서 하게 될까요?

<기자>

네, 일단 조사방식 먼저 설명해드리면, 조사방식은 소환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선호하는 게 소환조사입니다.

녹음실도 있고 또 증거자료들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하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여론 분위기를 봐도 검찰청에서 대통령을 소환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고민은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와 또 국격을 감안할 때 온당치 않다, 이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면조사는 어떠냐, 이건 검찰이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조사는 참고인이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해외에 나가 있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방식인데, 일단 대통령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 핵심인물이죠.

서면조사로 가름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 대통령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방문 조사입니다. 역시.

대면조사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도 거부할 명분이 좀 약한 거죠.

그렇다면 조사장소가 또 쟁점이 될 텐데 가능성은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집무실에서 하기에는 청와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가 정도가 조심스레 거론이 될 테고 제3의 장소가 어떠냐, 그러면 조사 효율도 담보하고 대통령 예우도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청와대가 접점을 맞출 수 있는, 이 부분이 결국 제3의 장소 아니겠느냐, 제3의 장소가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기자,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은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된 사건이죠.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대기업과 전경련에 출연금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미르와 K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인사와 운영에 개입을 했고 심지어 재단 돈이 최순실 씨 회사로 들어간 정황이 지금 나온 상태란 말이죠.

대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모금해서 재단에 채워둔 돈을, 이 돈을 최씨가 슬금슬금 떼먹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이 공모한 구조다, 그래서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서로 걸었고요, 수사는 여기서 한발짝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걸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통령이 약한 지점이 뭐냐면 지난해 7월에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비공개로 면담을 한단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대기업과 안종범 전 수석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지시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재단에 개입했는지를 알았느냐, 이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이나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연설문을 유출한 당사자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넘긴 문건들을 보면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대통령 연설문 외에도 더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가 개인적인 이권과 관련된 문건들도 있는데, 딸 정유라 씨가 부정입학 같은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청와대 문건을 줍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하남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주변 땅을 사서 20억 정도를 벌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하남시 개발계획 보고서도 최순실 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최순실 씨 배를 불려준 셈인데, 검찰이 의심하는 건 혹시 대통령이 문건을 넘겨주라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 전 비서관이 현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전 비서관, 더 나아가면 수사의 핵심 부분인 문고리 3인방의 진술에 따라서 실체적 진술이 규명될 수 있느냐, 이것이 또다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도 나름 방어논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난 4일에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발언 몇 개를 모으면 물론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긴 사건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선의로 모은 돈이다, 국가 경제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추진한 일이다, 이 세마디가 결국 대통령의 현재 의중,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본인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대기업에 요청을 해서 선의의 돈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최측근과 청와대 참모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은 강제모금 의혹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나서 이용당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와대 인사 대폭 물갈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리로 얼룩진 측근 그룹과 대통령은 다르다는, 명확하게 선긋기 작업에 나선 거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청와대가 만든 논리 구조를 검찰이 못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조사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