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임박…최순실 기소가 중요한 이유

<앵커>

이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이제 임박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가 무관치 않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다고 봐야 되는데, 최순실 씨 기소 시점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최순실 씨 기소가 왜 중요하냐.

공소장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검찰이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최순실과 공모를 했는지, 최순실 씨에게 이용당한 건지 이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순실 씨 아닙니까? 최순실 씨,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검찰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정치적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검찰이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이용당했는지에 따라서 검찰이 적시할 문구가 달라질 텐데, 이 부분을 보면 박 대통령을 검찰이 피고인으로 보는지, 참고인으로 보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결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야'냐 '2선 후퇴'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정치권과 여론의 입장과 향배를 가를 1차 관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정을 농단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뭘 했느냐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있는데,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재소환 시점이 나왔습니까?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결국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가 박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조사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는 말씀하신대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미르(재단)하고 올해는 차은택 씨의 비위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도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정기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을 관리·감독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 개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잘못은 박 대통령의 혐의로 귀결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 조사 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검찰의 논리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 말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곧 소환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고리 3인방 수사도 결국 우 전 수석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를 청와대 관용 차량에 태워서 검문·검색 없이 그냥 통과 시켜줬다, 또 부하 행정관을 보내서 최 씨 수발을 들게 해줬다 이런 의혹이 있죠.

여기에다가 검찰이 추가로 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함께 공모에서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만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 과정에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했다, 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두 사안 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핵심 사안들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를 만났는지, 여기에 인사나 국정 개입, 또는 문건 유출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문고리 3인방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혐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다음 주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다면 검찰이 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차은택 씨가 구속되면서 최순실 씨의 문화예술계 개입 의혹 수사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시간에 쫓겨서 검찰이 급한 대로 차은택 씨를 일단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만, '일단' 구속했는데 혐의가 4개입니다. 

살펴보면 직권남용, 또 횡령, 알선수재에 공동강요까지 있습니다.

보통 브로커나 폭력조직에게 적용하는 혐의들인데, 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가장 관심 가는 건 결국 차은택 씨의 국정개입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차은택 씨가, 현재까지 나온 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부탁해서 KT에 자신의 측근을 전부 다 앉히고 자신의 전무를 이용해서 KT의 광고부터 각종 이권을 독식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 청와대 수석을 동원해서 이런 이권에도 개입하는 사람이 더한 짓은 안 하겠느냐, 이게 바로 검찰의 궁금증입니다.

실제로 차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게 확인됐습니다.

어떤 사람, 누구를 청탁했느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친인척입니다.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여기에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차은택 씨의 혐의만 해도 문화예술계나 정부 쪽에 개입한 게 도를 넘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은택 씨 수사, 의욕이 많기 때문에 수사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