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문정인 "트럼프의 미국, '사드' 대가 요구할 수도"

- 韓 무임승차 문제삼은 트럼프, 과거와 패러다임 달라질 것
- "미국대통령 되겠다"는 트럼프, 한미동맹 큰 변화 올 것
- 트럼프 당선, 외교정책 자체엔 큰 영향 없을 것
- 한일 핵무장 허용? 트럼프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것
- 트럼프, 사드 배치에 응당한 대가 요구할 수 있어
- 최순실 정국 속 사드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도
- 외치는 내치의 연장선상, 朴 외교 어려울 것
- 박대통령이 외치? 대통령 하야? 빨리 결정돼야 정상적 외교 가능해져
- 책임총리 외교 정책 펴는 것도 문제 없어
- 대통령, APEC 정상회의 한 번 빠지는거 관계 없어
- 대통령 준 유고상황에 한일정보협정 체결? 일방적이면 국민 정서 걱정
 
 
▷ 박진호/사회자:

트럼프가 바라는 세계는 미국만 잘 사는 세상이다,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경제？무역 정책 모두 안개 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앞서는 아침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모시려고 저희가 일찍부터 섭외를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교수님?
 
 
▷ 박진호/사회자: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교수님?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안녕하세요.
 
▷ 박진호/ 사회자

네,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TV토론에 나오셔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정부에 "wake up call"을 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예
 
▷ 박진호/ 사회자

한미동맹이 불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말씀이 동맹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같은 국가들이 무임승차를 너무 많이 했다. 돈을 내고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과 다르죠.

▷ 박진호/사회자:

예.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과거에는 미국도 전략적 이익이 있고 한국도 전략적 이익이 있는 보완적 관계에서 동맹을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식의 동맹관계는 우리가 다시 봐야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wake up call”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네, 극단적으론 우리 정부가 미군 방위비 분담을 안 하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트럼프가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세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가장 큰 메시지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의 대통령이 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미국이 국익의 측면에서나 미국의 가치의 측면에서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오고 관여를 해 온 것이 미국의 정책인데. 거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혼자서 움직이는 미국 사회가 아닙니다. 의회도 있고, 행정부의 관리들도 있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있고, 메스미디어도 있고, 미국의 우방 동맹국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의 큰 변화가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쨌건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당선이 된 것은 트럼프의 외교정책 언급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지지를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외교정책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들, 기층민들에게 주는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닫는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세계화 잘못된 것이다. 세계화해서 미국의 문호를 열어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미국이 어려워졌다. 결국 자유무역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테마 하나가 있고요.

다른 테마 하나는 세계화의 문을 열어놨더니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합법적 이민자들도 많지만, 불법적 이민자들이 많다. 이들이 미국사람들의 job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막아야겠다. 세 번째로 미국이 세계화를 하다보니까 미국의 자본이 해외에 너무 많이 가더라. 그러면서 미국에 공동화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 이런 문제는, 미국이 살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 가서 세계 경찰로서 지키면서 우리 돈을 써야하느냐는 메시지는 작용을 했겠죠.
 
▷ 박진호/사회자:

과거의 세계사를 보면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 시점에 항상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는 관측이 있고요. 미국의 무관심이 지금의 동북아 정세, 중국의 힘이 커졌고, 러시아도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을 반기는 상황인데요. 동북아 정세에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그런 측면도 있긴 있겠죠. 결국 미국이 미국 안으로 들어가서 축소 지향의 외교정책을 편다. 또는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을 편다는 것은 미국이 세력이 전이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되고, 그런 세력전이 상황이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국제정치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때 상황과는 다를 것 같고요. 미국이 한편 패권 국가로서의 관성은 계속 남을 거예요. 68개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고 있고 45개 국가에 미국 군사력을 전진배치 해 놨는데. 그게 트럼프 재임 중에 당장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패권의 관성은 그대로 갈 것이고, 다른 한 편에선 국익의 추구라는 것이 나오면서, 양자 사이에 충돌도 생기지만, 조정을 통해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무용론을 주장했고,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될까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MD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군사적 유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당선자가가 이야기한 대로 내부적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핵우산은 별도의 문제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검토를 거치게 되면 트럼프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핵우산을 포기하고 한국, 일본을 핵무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에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 미국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트럼프가 깨닫게 된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방성, 국무부, 의회에 핵확산 방지론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사드 배치 문제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하나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사드 배치는 큰 이슈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에서 이야기 하는 게 사드를 한국에 무상으로 배치해준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오면 우리가 왜 무상으로 배치해주느냐,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쟁이 일어나면 국내 여론이 나빠질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 최순실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차기 정부로 문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 외교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리더십이 위기에 있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리더십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을 어떻게 펴야할까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외치라고 하는 것은 내치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가 국내에서 지지가 많을 때, 외국의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도 힘이 받쳐지고,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상당히 우리 외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책임총리를 해서 내치, 외치 둘 다 맡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치 외치 나눠서, 외치는 현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느 것이 좋을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내부적 논의를 통해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상적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교수님 보시기엔 책임총리, 거국내각총리가 지명이 된다고 할 때, 총리가 국가 정상 외교에 나서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책임총리라면 가능하죠. 책임총리라고 하면 각종 정상회의를 대통령 대신 나가지만. 본인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대화의 상대가 되고, 협상의 상대가 되겠죠.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 시진핑 주석이 있지만, 리커창 총리가 총리자격으로 정상회담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협의한 사항을 국회에서 비준을 하거나 정책화 할 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소위 진짜 오너냐 대리인이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상대국도 그것을 아니까. 책임총리가 되어서 오너입장에서 정책을 편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장 APEC 정상회의 참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매 년 하는 것 한 번 빠지는 것 관계없습니다. 황교안 총리 가시면 되니까요. 금년에 당장 중요한 아젠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PPP(민자사업)같은 것도 사실상 현 입장에선 관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안가시고 황 총리가 가셔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간에 추진이 되어서 실무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이라 보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것도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대통령이 준 유고상황에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방적으로 나갔을 때 국민적인 정서가 걱정이 되네요.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교환한 정보를 각국의 군사기밀보호 법안에 준해서 보호하고, 교환한 정보를 제 3국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1급 비밀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반적인 태도 때문에, 역사문제부터 시작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본이 우리에게 준적대적 국가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일부 사람이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정을 맺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내부적 토론을 거치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