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사드 배치는?…한반도에 미칠 영향

<앵커>

그럼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 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류의 말도 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말이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하는 말과 선거 후에 하는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볼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77년도 카터 전 대통령이 아예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당선됐는데, 당선된 이후 백악관 내 참모들이나 미군 장성들, 미 의회에서 잇따라 반대가 나오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지는 못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겠다, 핵무장을 용인하겠다, 이런 것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축소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국 안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강력히 요구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대선 과정에서 계속 동맹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분담금 인상은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돼 있는 상태인데,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사드를 왜 미국 돈으로 한국에 배치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는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쨌든 우리에겐 불확실한 변수들이 생긴 셈인데, 사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최순실 사태로 국내 상황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탈냉전기의 한미관계는 냉전시기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 가는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목소리가 확실하면 한미간에 조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같이 불투명한 상황, 우리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미국 대선 결과보다 우리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부재한 리더십에 대한 해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빨리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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