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X마부작침] 변호사, 필요한 곳에는 없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6.11.09 10:30 수정 2016.11.11 15: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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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 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전국에 로스쿨이 생기면서 2012년부터 한해 2천 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됐기 때문이죠.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혀 실감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개업한 변호사가 없어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개업한 변호사가 없는 지역,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은 올해 기준 64곳에 달합니다. 변호사들이 대도시로만 몰린 결과입니다.

인구 1만 명 남짓 한 경북 울릉군도 지난해까지는 개업한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울릉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상주하는 변호사가 생겼습니다.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들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왜 사람도 별로 없는 울릉도에 변호사 개업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비디오머그와 마부작침이 들어 봤습니다.

기획 : 권지윤, 박원경 / 편집 : 김준희 / 영상취재 : 김태훈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