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에 막힌 5차 북 핵실험 제재…4차 때의 '57일' 초과 확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 논의가 북한산 석탄 교역 제한이라는 '고비' 앞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3일 현재까지 55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 자금줄에 타격이 될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의 소요 기간은 지난 1월 6일 4차 북핵실험 때의 57일을 초과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미·중간의 안보리 결의 논의는 석탄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달 말 방중, 존 케리 미 국무장관-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사이의 1일(현지시간) 뉴욕 협의 등에서 '석탄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차 북핵실험 때 제재의 '예외'로 규정한 민생용 석탄 교역의 전면 금지는 중국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에, 미중이 석탄 교역량을 줄이는 방안에 타협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현재 (중국이 고강도 안보리 결의안을 수용하도록) '올코트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도 열심히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예측불허의 미국 대선(11월 8일) 등 중요 변수들을 앞두고 미·중의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의도출까지 좀 더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간에 (결의안 관련) 합의가 되더라도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변수가 남아 있어 제재 결의 채택까지 앞으로 1∼2주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 카드를 빼 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외교 소식통들은 그 시나리오보다는 미중이 적정한 수위에서 타협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은 안보리 결의 논의와 병행해 독자제재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지만 미중간의 협의가 합의도 파국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독자제재의 칼을 뽑을 시기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논의가 계속 지연되면 대북 압박과 제재의 동력이 저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올 전망입니다.

대북제재·압박을 최선봉에서 이끌어온 한국 정부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으로 힘이 빠지는 양상이고, 중국은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지난달 방북과 대북 수해 지원 등을 통해 북한과 '정상적 관계'임을 과시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런 터에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이 더 늦춰지면, 내년에 출범할 미국 새 정부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김정은의 야심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