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0대, 내년에 다시 '깔창 생리대' 쓰나

'깔창 생리대'에서 시작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내년에 계속될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급 사업비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지난달에 이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탭니다.

만약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에 수시 배정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치 생리대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만 11∼18세 청소년 19만 8천 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 2천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30억 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생리대를 받아가도록 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소 방문 시에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봉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각 시도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정부 부담비율은 약 48%입니다.

서울시에는 30%, 다른 지자체에는 50% 예산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도 예산을 받아 지난주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 몫 예산은 시비와 자치구 비를 모두 합하면 10억 7천7백만 원으로, 약 5만 명에게 석 달 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추석 전부터 만 10∼19세 청소년 9천2백 명에게 생리대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이 편성된 뒤에도 곧바로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고, 이후에 추가 협의를 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이미 7월에 신청을 한 청소년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강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 전주시, 대구시, 인천시 부평구 등 지자체 10곳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생리대 지원 사업을 두고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단독으로라도 생리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일단 예산을 편성해두고 정부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출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