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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공유 재추진…국민 반감 변수

<앵커>

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4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해서라는 건데, 이번에도 국민들의 반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으려는 건 북한에 대한 일본의 탐지 능력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갖지 못한 정찰위성을 4기나 갖고 있고 육해공의 다양한 탐지 전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 능력에 의지하는 한국보다 정보력에서 뛰어납니다.

이런 점 때문에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 협상'이 문제가 되면서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올 들어서만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 등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고려해 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정보협력 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협정이 맺어지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동향 등 양국이 탐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27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도 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을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등 일본 정부의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과 군국주의화 경향에 대한 국민 반감이 이번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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