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시 폐쇄…종사자 감염 예방교육 의무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병하면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내리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업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진단도 강화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사람도 미리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