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미르·K재단 내년 예산 865억 원으로 확인"…삭감 방침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된 자금들에 대해 "약 28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안내도 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단에 낸 돈은 기부금 처리가 되는데, 법인들이 기부금을 내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확한 액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인들이 800억원을 걷지 않았나"라면서 "이 돈을 법인세로 환산하면 280억원이다. 미르·스포츠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그대로 법인이 갖고 있는 수익이었다면 28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돈을 사실상 특정 개인에게 준 것이라고 할 경우엔 '증여'가 된다"라면서 "그렇다면 세수가 법인세보다 2배가 많기 때문에, 500억 가까이 세수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두 재단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에서 확인한 관련 예산은 약 865억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난 것"이라면서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세계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시범마을조성사업, 국가이미지홍보, 태권도진흥 등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부의 사업인 경우는 괜찮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재개발국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의 경우, 완전히 삭감할 경우에는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 경우엔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법인세와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고 필요한 곳에 쓰고 국가채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자. 그 최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줬던 법인세를 과세구간 5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한해 25%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세입 대책이 없으면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시정연설이 아니라 개헌 연설을 하신 것처럼 돼 버려서 '우리가 뭘 들었지?'라는 느낌이 컸다"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전달이 안 돼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