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승객폭행 택시기사 실형

목적지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묻는 승객을 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폭행 사실이 없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게 실형을 받게 된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 동구 한 제과점 앞길에서 B(19·여)양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중구 애견거리로 출발했습니다.

중구 목척교를 지날 무렵 B양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화가 난 A씨는 "XX,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 가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B양이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시도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양 왼손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왼손 손등 부위를 꼭 눌렀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운 뒤에는 양손으로 B양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대전중부경찰서 사무실에서 '택시 안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양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 의도와는 달리 B양을 무고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법원도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윤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