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MB도 실패한 개헌…또 '험로' 예고

<앵커>

개헌론은 우리 정치사의 단골 소재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개헌을 꺼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인 동력을 얻지 못해서인데, 이번엔 어떨까요?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걸고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2007년 1월 :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종안까지 만들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략적 발상이라고 반대하면서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인 2010년에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2010년 8월 :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임장관이었던 이재오 의원을 내세워 개헌론 확산에 힘을 쏟았지만, 여론의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만들어진 뒤 모두 9차례 개헌이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이나 5공화국 헌법처럼 집권자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거나, 4·19혁명이나 87년 민주항쟁 때처럼 국민의 요구가 분출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개헌을 지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면서 추진 동력은 생긴 셈입니다.

개헌선인 200명에 가까운 의원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서로 달라서 개헌 논의부터 험로가 예고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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