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분권형? 내각제?…각 권력구조 특징

<앵커>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 추석 SBS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제가 58.4%로 가장 높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순이었습니다.

이들 구조들은 어떤 장단점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경원 기자가 뉴스 인 뉴스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기자>

4년 중임제 개헌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대신, 연임의 길을 터 놓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크게 손보지 않아도 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는 그대로입니다.

가장 큰 권력구조 변화는 의원내각제입니다.

제1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고, 소속 의원이 장관도 맡는 식으로 행정부를 장악합니다.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 정쟁이 심하다는 단점이 공존합니다.

두 형태를 합친 제도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을, 총리가 내치를 맡는 절충안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살리자는 건데, 거꾸로 단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현재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는지는 개헌안의 내용에 따라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 논의는 열려 있다며 확답은 피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할 경우엔, 국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는 해산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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