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쉬운 '전자발찌'…드러난 시스템의 한계

<앵커>

전자발찌는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나 강력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늘자 법무부가 발목에 감는 우레탄 재질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강화 필름에 철선, 스테인리스 강판까지 단계적으로 세 차례나 강화해서 이제는 훼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성병대는 부엌칼로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범죄자 관리에 또 허점이 생긴 겁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병대는 이웃주민을 둔기로 내리친 직후 제일 먼저 전자발찌를 떼어 냈습니다.

[김종호/목격자 : 빌라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칼로 끊고 버리고 가는 걸 제가 전자발찌랑 칼을 들고 따라갔어요.]

강화 필름에 금속재질을 넣어 3차례나 강도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전자발찌는 흉기에 여지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위치가 추적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는 있어도 범죄 예방에는 한계를 드러낸 셈입니다.

[이종화/경찰대 교수 : 어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범죄를 행하려고 한다면 전자발찌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위치추적 시스템의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관제 센터가 전자발찌 훼손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씨는 이미 2차 범행을 위해 풀숲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절단이 쉽다 보니 추적도 한발 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자발찌 대상은 2천500명이 넘지만, 관리 인력은 119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도 막중합니다.

관리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낸 사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자 숫자는 5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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