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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총격범 '전자발찌' 훼손뒤 범행…'쉽게 끊을수 있어 문제'

작성 2016.10.19 23:21 조회 재생수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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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범인이 전자발찌 착용자로 드러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발생한 경관 총격 살해범 성모(45)씨는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이기 직전 전자발찌를 부억 칼로 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강간 등으로 9년6개월간 복역한 뒤 2012년 9월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가 범행 직전 훼손했고, 훼손된 전자발찌는 검거 현장 주변에서 발견됐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인력이 부족한 점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리부서인 법무부와 수사당국인 경찰이 공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전국에 100명 수준으로, 1명이 부착자 25명 가량을 맡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전자발찌를 착용자가 쉽게 파손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소에서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이 발찌를 훼손하자마자 자동으로 경찰 112에 훼손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일단 법무부와 경찰과의 공조 관계를 떠나서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특수 소재를 사용하던지 해 쉽사리 발찌를 훼손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슷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올해 7월 충남 보령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형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강경완(45)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강씨는 애인과 헤어지게 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미용가위로 발찌를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30대의 경우도 전자발찌 부착자였고, 범행 전 전지가위로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였다.

이번 사건 범인도 발찌를 부엌칼로 자른 것 처럼, 실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얼마든지 발찌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보통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폭력 관련 범죄나 미성년자 유과 관련 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발찌를 자르고 범행을 할 경우 비슷한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관리 헛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 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전자발찌를 공구 등으로 훼손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