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위기 불씨 번지는데…부처 간 엇박자·떠넘기기

작성 2016.10.19 20:28 수정 2016.10.19 21:57 조회 재생수1,403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폭탄 돌리기'를 하는 부동산 시장과 이 때문에 급증한 가계 빚, 삼성, 현대차와 함께 흔들리는 산업기반과 풀리지 않는 내수 위축, 지난 이틀간 살펴본 한국경제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위기의 불씨가 번지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정책 콘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의 대안을 찾는 연속보도,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진단입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4일) :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제부총리는 현재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엇갈린 발언에 부동산 시장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는 또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부양의 책임을 서로 떠미는 볼썽사나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한진해운 처리도 부처 간 협의 없이 금융위 주도로만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물류대란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벤처 창업지원, 동북아 금융허브, 녹색성장과 같이 역대 정부가 내세웠던 중점 전략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종되면서 제대로 된 성장 기반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역시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좀 더 의지 갖고 종합적인 플랜(계획)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정부가 주도를 할 수 없다면 간섭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 : 정부가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차라리) 기업이 하는 걸 좀 더 놔두고 밀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경제부처는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책임의식을 갖고 중장기 경제정책을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