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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출석사유서 내일 제출…동행명령 의결돼도 불응할 듯

작성 2016.10.19 10:57 수정 2016.10.19 11:08 조회 재생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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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21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내일(20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서 출석하지 않아 왔고, 현재 야당이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일 국회에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기관증인' 자격으로 21일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요구가 야권의 정치공세라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한 셈입니다.

여기에다 우 수석도 본인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제로 야당은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도 향후 정기국회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동행명령 발동 가능성까지 청와대에 전달하며 우 수석 출석 의사를 거듭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 "우 수석을 국감에 불러내려는 이유가 뻔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우 수석 사퇴론도 거듭 일축했습니다.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등 청와대가 떠안을 부담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거나 우 수석이 본인 거취를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청와대가 재차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관측이 있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며 "국감과 우 수석 거취 문제는 상관이 없고, 우 수석이 사퇴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감 예상 질문지를 뽑고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내일(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대통령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미르재단 의혹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관여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 참모는 "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선 국감에서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참모는 "엄중한 안보·경제 현실을 고려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