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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中 눈치에 '외국어선 폭침' 자제…불법조업 다시 고개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작성 2016.10.19 10:34 수정 2016.10.19 10:46 조회 재생수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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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어업권 분쟁 이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폭침' 정책을 수정하면서 분쟁해역에서의 외국어선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과 정부 당국은 이달 상반기에만 32척의 외국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이들 외국어선의 국적은 베트남 11척, 필리핀 10척, 말레이시아 7척, 대만 1척, 국적 미확인 3척 등입니다.

이중 상당수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어업권 분쟁 지역인 나투나 해역 황금어장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남중국해에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지만, 일부 면적이 중국이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남해 9단선'과 겹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지난 6월 나투나 해역에서의 어업권 분쟁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대응수위를 낮춘 것이 불법조업 어선들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기조를 세운 이후 올해 4월까지 모두 176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폭발물을 설치해 침몰시키는 '퍼포먼스'를 벌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에도 외국어선 71척을 침몰시켰지만, 이전과 달리 폭발물을 쓰지 않았고 내외신 현장 취재와 TV 생중계 역시 불허했습니다.

특히 애초 침몰시킬 계획이었던 중국 선박 3척을 따로 빼내 서부 자바주 팡안다란의 반(反) 불법조업 박물관에 보관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이런 정황 때문에 단속이 느슨해졌을 것으로 기대한 불법조업 어선들이 인도네시아 영해로 몰려들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산하 불법조업 단속 태스크포스(TF)의 마스 아크마드 산토사 단장은 "실상 우리는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외곽 섬에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달 초부터 나투나 제도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 공군 훈련을 치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지난 6일부터 나투나 제도 일대에 병력 2천200여 명과 군용기 73대를 투입해 적국에 점령된 활주로를 공습과 특수부대 투입으로 탈환하는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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