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논란 불붙자…처벌 강화 원점

<앵커>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있죠. 바로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낙태는 불법입니다만, 정부가 추정하는 수술 건수만도 연간 17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해서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자, 의료계와 일부 여성단체가 그동안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결국 오늘(18일) 복지부가 처벌 강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며 물러섰는데, 그래도 낙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손팻말에는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하는 게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이가현/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근본적인 문제는 낙태를 죄로 여기는 제도와 사회구조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낙태 논쟁이 불붙은 건 복지부가 낙태 수술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지금의 1달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기로 입법 예고하면서부터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노준/대한산부인과의사회 : 낙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도덕적 (진료)행위다'라고 규정하는 건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여성계에서 아예 낙태죄 폐지 주장이 나오자, 복지부는 처벌 강화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태아 생명권을 더 존중해야 한다며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낙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소동에서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불꽃페미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