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 나선 은행…피해는 실수요 서민

<앵커>

이런 부동산 시장 불안의 배경에는 쉽게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한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빚이 너무 빠르게 늘자 놀란 정부가 뒤늦게 관리에 나섰습니다.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라는 정부 압박에, 은행들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금리를 올려서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꼭 필요한 서민들이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공공주택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 씨.

은행권이 중도금 대출을 거절하면서 당장 오는 12월 중도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모 씨/공공주택 입주예정자 : 갑갑하죠.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신용대출이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책정한 대출금액을 이미 다 빌려준 데다가,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의 문을 사실상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공공분양주택 4천3백 가구가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직원 : 시중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총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급증을 억누르겠다고 대출 통로를 막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까이를 빚 청산이나 생계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자 저축은행, 심지어 사채시장까지 내몰려 고금리에 빚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서민들이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대출조차 불가능하게 되면 개인파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천3백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서민들의 생활자금 마련 기회를 막지 않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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