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파문…與 "文 국기문란 충격" 野 "색깔론 그만"

지난 2007년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는 주말인 오늘(15일)도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표결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또다시 근거 없는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채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펴낸 '빙하는 움직인다'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북한정권 결재 사태'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의 일을 북한정권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것은 국기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염 대변인은 특히 "문 전 대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동포의 인권에는 '기권'하고, 북한동포를 억압하는 북한정권에 '결재'를 받는 문 전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을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깎아내리고 권력 게이트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라며 "정상적인 대북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왜 정체성을 의심받아야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지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은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이콧과 증인채택 방해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비방으로 국감을 망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기권 결정에 대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파병, 한미 FTA 같은 중요한 외교안보사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며 "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다"며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반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고, 심지어 국정원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술회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했었다면서 현 정부를 향해 역공을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