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된 중국어선…세계 각국, 발포·격침 등 강경대응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발포와 나포 등 강경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뿐 아니라 인도양과 아프리카 인근 어장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국 상당수는 어선 나포와 격침, 벌금 폭탄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제압한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했으며,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민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등 조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세운 이후 외국선박 220여척을 폭파해 침몰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해에만 중국어선 한 척 등 외국어선 91척을 가라앉혔고, 지난 8월에도 다른 외국 선박 60여 척과 함께 중국어선 3척을 추가로 침몰시키려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막판에 이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최근 나투나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추가로 나포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역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골치를 앓아 온 베트남은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 고사총 등의 무기류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이 해군의 발포에 격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천460㎞ 떨어진 푸에르토 마드린 연안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침몰한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4명을 구조한 뒤 체포해 처벌했습니다.

2012년에는 러시아 해군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중국 산둥 성 선적 어선 4척에 함포 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 한 명이 실종돼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불법조업과 EEZ 무단침입 혐의로 중국어선 세 척을 억류하고 선원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어선들은 130만 랜드 우리돈 1억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한 달 뒤 풀려났습니다.

앞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 8분쯤 100t급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