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부동산 부자 과세 강화…젊은층 위한 개편 필요"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젊은층을 배려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경제대(EHESS) 교수인 피케티는 10일 자 호주 언론기업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많은 나라의 부자가 부동산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하고, 세제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층을 위해 교묘하게 조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더는 세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하위층 사람들은 상위층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믿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피케티는 세제 개혁을 통해 중·하위 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케티는 "오늘날 젊은 세대는 집에 관심을 두고 소유한다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며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어서 단지 노동력 제공 대가로 얻는 수입에만 의존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도에 허점이 많은 관계로 다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을 활용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세금을 덜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보수에만 의존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