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37.5%로 증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지난 2008년 10조 4천904억 원에서 2010년 13조 7천847억 원, 2012년 16조 382억 원, 재작년 19조 3천551억 원, 지난해 21조 3천615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1조 7천384억 원에 달했습니다.

노인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8년 29.9%에서 2010년 31.6%, 2012년 33.3%, 재작년 35.5%, 지난해 36.8%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37.5%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 인구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 혈관질환,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노인이 많이 앓는 만성질환 진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만성질환 진료비는 지난 2011년 12조 7천934억 원에서 지난해 16조 7천816억 원으로 4년 새 31.2% 증가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노인 의료비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