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북핵 자금줄 막는다…'北 국제금융망 차단' 발의

<앵커>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돈을 주고받는 걸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은 직접 제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 퇴출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의회가 나섰습니다.

맷 새먼 미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핵과 연루된 기관들의 국제 금융거래를 돕는 기관이나 개인을 조사해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적인 국제 금융거래 서비스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즉 스위프트의 거래망도 북한의 금융거래를 중개했을 경우 직접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는 국가 간 금융거래를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 세계 2백여 개 나라에서 SWIFT 망을 통해 하루 평균 1천8백만 건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먼 소위원장은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가 핵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를 SWIFT에서 배제한 사례로는 이란이 있으며, 당시 이란은 자국 경제의 근간인 석유와 가스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구상으로, 통과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