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거래 중국기업 제대로 손보나…대북제재 틈새 차단 총력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 훙샹'과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제재를 하면서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빗장을 풀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중국기업 직접 제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단둥 훙샹'처럼 북한과 비밀리에 거래해온 다른 중국 기업이나 단체에도 철퇴를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할 수 있는데는 제재의 '구멍'이 있다는 게 미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훙샹'은 이미 2009년 미 재부무로부터 대량살상무기 부품조달 혐의로 제재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 등과 무려 5년 넘게 몰래 금지품목인 고순도 알루미늄괴 등을 북한과 거래해왔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중국기업이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제재의 균열과 누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중국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중국은 마지못해 시늉만 하며 시간을 보냈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게 미국 정부와 의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중국기업 '단둥 훙샹'과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대상에 올렸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인 지난 8월 3일 형사 기소해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더는 대북 제재의 빈틈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과 의심스런 물자를 거래했거나, 앞으로 거래하는 기업은 설명 미국과 가장 껄끄러운 관계인 중국 기업일지라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의 강경 움직임에 앞서 의회는 이미 지난 2월 초강경 '대북제재법'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중국기업 제재 필요성에 초강경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법은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도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데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당시 보고서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연루된 중국기업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의 '훙샹'그룹 조사가 계속되면서 북한과 거래해온 보화그룹과 윤증집단 등이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 정부가 결심한다면 언제든 북한과 연루된 중국 기업들을 향해 칼집에서 다시 칼을 끄집에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북제재법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미 정부의 직접 제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은행들은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중국 은행에게 북한과 거래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훙샹'에 이어 또다른 중국기업으로까지 제재 대상으로 확대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미 정부는 '훙샹' 사건의 경우도 중국 당국에 미리 범죄 의혹을 알리는 등 독자 제재에 앞서 사전 물밑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미·중 공조 제재가 아니라 단독으로 훙샹을 정조준하는 문제를 놓고 제재 발표 며칠 전까지 신중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도 중국과의 마찰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도발이 계속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