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치건축물 387곳 지진에는 '속수무책'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87곳이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치건축물 지진대책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현장은 출입금지와 가설자재정리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대책은 '내년 안에 시도별로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원론적인 대책일 뿐 지진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년 이상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은 전국에 387곳이나 됩니다.

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가 있는 영남지역의 방치건축물현장은 전체의 15.8%인 61곳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방치건축물 상당수는 주거지역이나 도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일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지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급히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